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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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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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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지법 1992. 2. 19.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[제명처분무효확인][하집1992(1),278]
제명처분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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